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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증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을 따라 하려는 그 어떤 시스템도 미국과 같은 건강불평등의 대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와치 이치로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 교수)

○ 현재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병원들은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자본 투자,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병원에서 수익을 추구한다면 의료윤리나 국민의 건강권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키고 계층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논의보다는 건강보험 보험급여 확대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